[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모펀드의 규제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라임사태를 계기로 그간 사모운용사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 기능 부재했다는 비판이 일자 부랴부랴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안을 통해 라임자산운용과 같은 전문사모운용사에 맞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체크리스트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 사모운용사는 그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폰지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일파만파 번져갔다. 특히 1조원 대 규모의 사모펀드가 라임사태로 반 토막이 나면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사모펀드 규제개선을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취약한 펀드 구조를 보완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전에 최소한의 리스크를 통제할만한 장치를 마련해두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또 이미 투자자들은 라임사태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라임사태로 사모펀드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치부하고 옥죄면 사모펀드의 본연의 순기능이 저하되고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 사모펀드 부실 사태는 운용구조의 취약성과 도덕적 해이 등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근간에는 이 모든 리스크를 통제할 안전장치가 없었다. 급격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가려져 뒤늦게 드러난 허점들이 자본시장을 위협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2015년부터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부르짖었지만 라임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모펀드 부실투자 방지 등 소비자보호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뒤늦게 사모펀드 대책 마련에 나선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어설픈 땜질 처방 대신 체계적인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