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부동산] 종부세 연내 인상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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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부동산] 종부세 연내 인상 물 건너갔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10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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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6년 만에 '최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려던 정부와 여당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놓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6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셋값도 올랐지만 아파트 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6주 연속 하락했다. 보유세 부담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제'를 통한 조기 분양에 나선다.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여야는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8%포인트 높이고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연간 세금 증가율 상한선)을 200%에서 300%로 높이는 정부안(安)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여당 주장에 반대하며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맞받았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법 개정이 안 되면 올해 세금에는 현행 세법이 적용된다.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종부세를 올릴 수 있다.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6년 만에 최저 수준

KB국민은행 리브온 월간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5.1%를 기록했다. 2014년 3월(64.6%) 이후 6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전세가율이 54.7%로 가장 낮았고 인천은 73.1%, 경기도는 65.1%로 조사됐다.

전세가율 하락은 전셋값보다 매매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오른 영향이다.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3.81% 오르는 동안 전셋값은 0.6%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의 고가 주택 대출 규제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앞으로는 전세가율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하락

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번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6% 하락했다. 6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지만 하락폭은 전주(0.07%)보다 줄었다.

강남구(-0.29%→-0.23%)와 서초구(-0.27%→-0.24%), 송파구(-0.17%→-0.12%) 등 강남3구 하락폭도 축소됐다. 보유세 부담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호가 등이 뛴 영향이다.

마포구(-0.07%)와 용산구(-0.06%), 성동구(-0.02%) 등 강북 인기지역 역시 고가 단지 위주로 가격이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강세였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도 주춤세다. 노원구 아파트값이 0.02%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도봉구와 강북구는 4주 연속 보합(0%)을 기록했다.

◆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 도입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사업을 사전청약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는 당첨자가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되는 식이다.

사전청약자 선정은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사전청약 시 구체적인 단지 위치,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 시 확정된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000가구다.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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