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기 불황 등의 영향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 소득에 대한 포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근로자-자영자 사회부담금 격차 최대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근로자(피용자)의 사회부담금은 작년에 29조5514억원으로 전년의 26조9791억원에 비해 9.5%가 늘어났다.
사회부담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과 관련해 지불한 것을 말한다.
근로자의 사회부담금은 2000년 13조6419억원, 2002년 15조4880억원, 2004년 19조8277억원, 2006년 24조3626억원 등으로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의 작년도 사회부담금은 5년 전인 2003년의 17조7277억원에 비해서는 66.7% 늘어난 것이다.
반면, 자영업자의 작년도 사회부담금은 12조427억원으로 전년의 11조4278억원에 비해 5.4%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연도별로는 2000년 6조1734억원, 2002년 9조2084억원, 2004년 10조8131억원, 2006년 11조2756억원 등이었다.
자영업자의 작년도 사회부담금은 5년 전인 2003년의 10조3460억원에 비해 16.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작년에 근로자의 부담금은 자영업자의 2.5배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다.
근로자-자영업자 부담금 배율은 2003년 1.7배, 2004년 1.8배, 2005년 2.1배, 2006년 2.2배, 2007년 2.4배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 격차 왜 벌어졌나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사회부담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측면이 크다.
한은 관계자는 "근로자-자영업자의 부담금 배율이 확대된 것은 경기변동, 종사자 수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면서 "자영업의 소득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이동원 수석연구원은 "예컨데, 건강보험료의 경우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나가는데,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낮아진다"며 "반면 근로자들은 소득을 숨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사업자의 탈세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용성 연구위원은 "형평성을 높이려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야 한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불성실 신고를 가려낸 뒤 확실히 제재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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