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확충이 강조되고 있다. 여당이 정부와 논의에 나선 가운데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지난 6일 고용보험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공론화와 단계적 추진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800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사람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은 정부 지원금과 달리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고용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나 노동자가 적지 않은데, 이들을 의무 가입시키려면 정부 지원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자영업자 본인이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다. 일단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 내는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탓에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0.38%에 불과하다.
결국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적용하려면 의무가입 방식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고용보험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배달대행업체 기사 등 플랫폼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들도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플랫폼 노동 특성상 여러 사업주 가운데 누가 보험료를 부담하느냐가 관건이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2조9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3월까지도 1000억원 이상 적자가 난 상태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매달 최고치를 경신해 적자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추가적인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논의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이라는 틀 자체를 바꾸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우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상황과 청와대의 대응에 따라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컨트롤타워로, 노사·시민사회·지자체·정부 등 각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연대 결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