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위기경보 낮춰도 '마스크 5부제' 정책 등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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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위기경보 낮춰도 '마스크 5부제' 정책 등 변화 없어"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05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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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더라도 마스크 5부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위기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적 조치들은 위기등급 보다는 개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며 "마스크 5부제와 같은 경우도 마스크의 공급, 수요 등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개별 정책은 상황에 맞게 추진되지만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낮아지면 정부 조직은 개편될 전망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경계 단계에서도 중수본과 방대본은 계속 유지된다"며 "중대본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하게 되고, (중대본이 해체되더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임석해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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