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본격 심사했다.
여야는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을 골자로 한 정부의 추경안을 '전국민 지급'으로 증액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여야는 이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과정, 재난지원금의 기부 유도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민에 파급되고 있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경제 여건이 비교적 안정된 분들의 경우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장치를 마련, 취악계층 고용을 지원한다면 국민 간 연대 정신을 발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상위 30% 소득자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정부는 국회 결정을 수용하겠단 입장"이라고 답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추경안 수정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 기부금 유도의 적절성 등을 지적했다.
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지급대상 확대로) 세출 규모가 4조6000억원이 늘어난다"며 "예산이 이 정도 규모로 늘어나면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의결해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여론 압박을 통해 국민에게서 기부금을 각출 받아 힘들어진 재정을 꾸려나가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와 여야가 100% 지급에 합의한다면 정부로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며 "정부 내적으로 토론은 굉장히 많고, 이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소리가 났다는 뜻이고, 일단 의사 결정이 되면 '원 보이스'(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와 통합당 장제원 의원 사이에는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장 의원은 "지원금을 줘 놓고 일부 국민에게 기부해달라, 반납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가 올곧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국회가 총선 전 여야 할 것 없이 100% 줘야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 장 의원이 당과 국회를 먼저 설득해 달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지급대상에) 상위 30%를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게 원래 생각"이라면서도 "상위 30%에 지급된 지원금이 환류될 방안을 마련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옳겠다는 것으로, 대통령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70%냐, 100%냐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