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채권 발행이 불가피해지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
27일 채권시장에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직전 거래일인 24일 1.277%에 거래를 마쳤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21일까지만 해도 1.23%였으나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가 나온 뒤 3일 만에 0.047%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1.458%에서 1.546%로 0.088%포인트 뛰었다.
앞서 정부는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 기금채권은 국가보증아래 발행된다. 국고채 금리의 상승은 공급 물량이 많아 채권가격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충당하기로 한 점도 금리 오름세의 원인이 된다. 공급 물량이 늘면 채권을 발행하는 쪽은 금리를 더 얹어줄 수밖에 없다.
시중 금리가 뛰면 조달여건이 나빠진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빚 부담이 커진 가계도 지갑을 닫는다.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춘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를 막으려면 결국 한은이 채권을 적극 매입하는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40조원에 달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재원의 절반인 20조원은 매입해야 채권시장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한은의 매입이 없다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65∼1.75%까지 오를 수 있다"며 "한은이 채권을 사들인다면 1.40%까지 내려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국가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넘어서면 기금채를 사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가보증 동의를 받은 채권은 한은이 매입할 수 있다"며 "2분기 수출 타격에 항공업만이 아니라 여타 기간산업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수의 기업이 2분기에 일시적으로 타격을 입는 상황을 대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