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보험사들의 '해외투자 30% 룰'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다.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하는 이른바 '슈퍼 여당'이 탄생하면서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됐다.
앞서 유동수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 비중을 일반계정 자산의 30%, 특별계정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의 외화유가증권 투자 규모는 112조569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3% 증가했다. 한화생명이 28조12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 20조3105억원, 삼성생명 17조3082억원, NH농협생명 13조5009억원 순이다.
저금리 장기화와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은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들은 해외투자 규제로 발이 묶여 있다.
특히 자산운용 의존도가 높은 생명보험사들은 30% 룰에 묶여있는 해외투자 한도 확대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한화생명과 푸본현대생명 등은 해외 투자 비중이 30%에 임박했다. 농협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도 20%대를 넘어섰다. 푸본현대생명은 최근 외화자산 운용 한도를 초과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해외투자 확대는 보험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보험사도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이번 국회에서 10년 동안 숙원으로 꼽혀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통과도 기대하고 있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고 의원과 전 의원은 2018년 9월과 지난해 1월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의료비 증명 서류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청구하게 돼 있어 보험금 지급에 금전적·시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올초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실손 청구 간소화가 실시되면 보험사가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반대한 의료계의 입김이 컸다.
이에 금융당국은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구축·운용비용을 보험업계에서 부담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시장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안 법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