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코로나19 실업사태, 실업급여로 충족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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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차관 "코로나19 실업사태, 실업급여로 충족 안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18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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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경제인구를 가장 먼저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8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취업자가 19만5천명 감소하고 전월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70만명에 달하는 해일과 같은 고용 충격이 불어 닥쳤는데 정작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경제적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공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동안 비대칭적으로 타격을 입는 사람을 돕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위기로 다들 어렵지만 (임시직·일용직·영세자영업자) 분야는 최우선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원 규모를 크게 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며 경제적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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