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조찬강연
현정부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경기회복을 추구하는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지금은 정책방향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오늘 서울프라자 호텔에서 있는 제9차 미래 소비자포럼 조찬 강연에서 정부의 경기회복대책으로 이제는 연구개발이나 의료, 관광,교육같은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확대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총장은 과거시대의 해법이었던 대운하 사업이나 대형 토목공사등은 이제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서비스 분야의 투자를 통해 고용증대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책은 지니계수 즉 빈부간 격차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경제회복도 동시에 달성할수 있는 대책이 될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와함께 현재의 경제상황이 저점이라는 정부의 인식은 잘못된것이며 오는 9월쯤 기업의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고 가계부채의 상환불가능이 가시화돼 본격적인 위기국면이 올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전총장은 또 정부관계자들의 지나친 낙관론이 우리국민과 해외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면서 국내주식시장에 단기적 투기열풍을 불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제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에 앞서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얻는 일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 전총장은 지나친 외형부풀리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금융부분의 자금지원을 통해 은행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대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또 선진국들이 그동안의 규제완화 노선에서 규제강화방향으로 정책선회를 결정하는것은 이유가 있다며 우리정부도 규제완화 일변도가 아닌 적절한 규제를 통해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바꿔야 금융시장의 질서도 잡히고 경제의 건전성이 회복될것이라고 말했다.
Tag
#mb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