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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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확대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10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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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지인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35-100 일대. 사진=한국감정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지인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35-100 일대. 사진=한국감정원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한국감정원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확대에 나선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소유자 2명 이상이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감정원은 올해 기금으로 70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연 1.5%의 금리로 총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분양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 가능하며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및 주차장 기준 완화가 적용된다.

올해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 기관과 협력해 초기사업성분석 지원과 소유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 사업지에는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주차구역 확보, 무인 택배함 설치, 골목길 개선 사업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이뤄진다.

감정원은 사업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상담과 사업신청,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인허가 지원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진다. 현재 전국에 약 100여곳의 주민합의체를 지원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낙후된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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