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타다'서비스 중지 "국내 미래 공유경제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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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타다'서비스 중지 "국내 미래 공유경제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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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가 중지된다. 지난달 6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이 최종 통과돼 1년 6개월 이후에는 타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타다 측에서는 "최종 결정이후 1년 6개월 이후가 아닌 4월 10일을 끝으로 타다의 운영을 중지하겠다"며 "이에 따라 타다에 이용되었던 11인승 카니발 차량 1500대가 조만간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약 1만2000명의 타다 기사가 예정보다 빠른 실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해당 조합은 타다 집행부를 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부작용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타다 서비스는 지난 2018년 10월에 등장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모델로 안착하며 수도권 가입 회원 약 170만명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쉐어링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일각에서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언급되기도 했다.

타다 서비스의 인기 요인으로는 기존 택시 대비 획기적인 개선 서비스가 꼽혔다. 11인승의 여유 있는 넓은 공간을 기반으로 검증된 기사와 예약제는 물론 등록된 카드를 활용한 자동결제 시스템, 목적지 우선 배정과 승차 거부의 불가능한 부분 등이 택시와의 차별화로 꼽혔다.

출범 당시 타다 서비스는 국내의 얽혀있는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여객 운수법 중 '11인~15인승 이하의 렌트 승합차에 기사를 대동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에 택시 고객이 빠져나가는 것에 반발하며 해당 조항에 명시한 '관광목적이 아닌 유상운송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에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 등과 상생모델을 발표하며 택시 총량제 및 기여금 부과 등 범위 내에서 타다를 운영하라며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 줬다. 이후 10월 국회에서는 여객운수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발의됐고 비슷한 시기에 검찰은 타다 운영진을 기소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타다 서비스는 일정의 초단기간 렌트 사업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무죄판결을 결정하며 잠시 타다 서비스가 계속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총선이 임박해오면서 택시종사자들이 월등히 많은 점 등이 국회를 움직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본 회의에서 '타다 금지법' 속전속결로 통과시켜 법원 판결을 무효화 시켰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근간을 운송법에 묶으면서 택시 총량와 기여금이라는 항목에 발목이 잡혀 타다 서비스가 중단에 이르렀다.

택시 총량은 향후 택시 감차와 연동해 플랫폼 사업의 사업대수와 기여금 규모까지 상황에 따라 국토부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타다 서비스를 스타트업의 모빌리티 쉐어링 사업이 아닌 단순한 운송사업으로 본다는 것이 국토부와 국회의 입장이다.

8년 전 미국 우버 출범 당시 뉴욕주에서만 기존 택시업계의 저항이 심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결국 미래를 위해 미국 정부는 우버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의 우버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당시 결정은 오로지 이용자 입장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

반면 국내는 매번 택시와 부딪치면 속수무책으로 패배를 당한다. 이는 옛말부터 전해오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우는 아이 젖 준다' 등의 속담을 증명한 사례가 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기억해야 한다. 기득권 유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서비스 확대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교통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다만 타다 서비스에 대해 택시업계가 왜 이렇게 크게 항의를 했는지에 대해 한번 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오늘날 국내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금 관련 시스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시간에 쫓겨 식사도 못하면서 운행해도 한 달에 200만원 손에 쥐기 힘들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모두 미래를 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자정기능은 물론 정부나 지자체가 미래 모델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지금보다 경쟁력 높은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이해관련 단체의 치열한 자정기능과 정부 당국이 크고 멀리 볼 수 있는 시각과 이해력을 하루 빨리 갖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누린 서비스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위한 미래로 나아가는 진보된 서비스산업 발전에 국민모두가 관심을 갖고 합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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