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부담이 커진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곧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이달 초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대책에 따른 것이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계획 공고를 내고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특별지원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는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부산과 인천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기간을 1개월로 축소했다.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관광숙박 관련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와 무급휴직일수, 노동시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가 심사 후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다.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특별지원사업으로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부산, 인천은 지원금 지급 기간이 1개월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접촉 기피로 피해를 본 직종 종사자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 특별지원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 11만8000명,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14만2000명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 일자리 지원 대상은 6000명이다.
특별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00억원의 국비와 346억원의 지방비를 합한 2346억원이다. 국비는 대구와 경북에 각각 370억원, 330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5개 지자체에는 30억∼150억원씩 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