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주중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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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 주중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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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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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정부는 31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의 산정 기준을 다음 주까지 결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합리성과 신속성의 두 가지 기준을 갖고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소득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근의 자료를 반영해 현재 소득 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단기간 내 소득이 급감했다면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면서 사실상 독립해 사는 소득 하위 70% 해당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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