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으로 늘려…금융사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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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으로 늘려…금융사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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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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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용 유지 지원금 규모를 4000억원 더 늘려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은행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위해 외화 LCR(유동성 커버리지) 규제 부담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현재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4∼6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최대 30만 명까지 지원하도록 고용보험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4000억 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육, 도소매,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고용 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고용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환 분야 거시건전성 규제도 완하한다.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 완화를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은행에 대한 외화 LCR 규제 비율을 현행 80%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외화 LCR은 향후 30일간 순(純) 외화유출 대비 고(高) 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환스와프시장의 외환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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