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이미 매입이 끝난 1조7천억 원대 저축은행 PF를 제외한 4조원대 금융권 부실 PF를 사들여 정리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 펀드를 통한 매입 대상을 준공 전 뿐 아니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회사의 1천667개 PF 사업장(저축은행 제외)을 조사한 결과, 10%인 165곳이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부실 우려 사업장의 대출 규모는 4조7천억 원이며 사업성과 공사 진행이 양호한 곳의 대출은 41조3천억 원(996개), 사업성은 양호하지만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곳의 대출은 23조5천억 원(506개)이었다.
금융권역별 부실 우려 대출액은 은행 2조6천억 원, 자산운용사 8천억 원, 여신전문사 5천억 원, 증권사 4천억 원, 보험사 2천억 원 등이다. 금융당국이 작년 말 발표한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 대출액 1조7천억 원을 포함하면 총 6조4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캠코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이들 PF 채권을 이르면 4월 말부터 적정 할인 금액으로 일단 매입하고 향후 매각 대금을 갖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인수한다. 담보가 있는 PF대출은 채권가액의 70% 수준에서 사들일 예정이다.
현재 저축은행이 PF대출 사업장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해 지원하는 `PF대출 자율 구조조정 협약'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에서 PF대출 사업장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제출받아 매달 점검하고 자율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공사의 미분양 펀드와 주택금융공사의 회사채 유동화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5만 채)에서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11만 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말 현재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평균 3.0%(2조2천억 원)로 증권사 13.9%, 저축은행 13%, 여신전문사 5.6%, 보험사 2.4%, 은행 1.0% 등의 순이다.
금융위 추경호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이 원활히 이뤄지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건설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국장은 "캠코는 원칙적으로 금융권 PF를 사후정산 방식으로 인수하지만 금융회사와 캠코가 합의하 경우 사후정산을 하지 않는 확정가매입 방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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