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실손의료보험금 부당수급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수령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서미 예금보험공사 선임조사역은 6일 예보 금융리스크 리뷰 최신 호에 실린 '손해보험업권 실손의료보험 주요 리스크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실손보험의 적자 발생 원인 등 수익선 현황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상반기 실손보험 부문에서 8892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2018년 7월부터 1년간 121.0%를 나타냈다. 전체 장기보험 위험손해율(86.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또한 보고서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항목 자기부담비율 상향 △계약전환제도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당국의 실손보험 규제에 대해선 "가격 규제를 폐지할 경우 보험료가 대폭 오를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비급여 관리 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과 병행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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