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3기 신도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2018년 12월에 밝힌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19만6000가구(총면적 3497만㎡)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아파트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미미한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강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40%에서 300%로 대폭 확대된다.
◆ 3기 신도시 본격화…고양창릉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고양창릉 및 고양탄현 택지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구 지정은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절차다. 지난해 10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이은 조치다.
고양창릉(3만8000가구)은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새절역과 고양시청을 잇는 고양선 등이 신설된다. 고양선을 따라 130만㎡ 규모의 자족 용지를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기존 군부대(30사단)는 약 100만㎡ 규모의 도시 숲으로 조성하는 등 전체 면적의 39%(310만㎡)를 공원·녹지로 조성한다.
고양탄현지구는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집행공원용지를 활용해 공원용지의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신혼희망타운 등 3300가구를 공급한다.
◆ 아파트 마감 날림공사 막는다…감리자 공정관리 강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가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 공정표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주요공정은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세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관로 매설 공사 등이다.
감리자는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공사가 지연되면 시공자는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해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 서울 아파트값 5주 연속 0.01%↑…'노·도·강' 강세 지속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올랐다. 서울은 2월 첫째 주부터 5주째 0.01% 상승률에 멈춰 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강남구가 0.08%, 서초구가 0.08%, 송파구가 0.06% 각각 집값이 떨어졌다.
강북에서는 노·도·강의 강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노원구(0.09%)가 광운대 역세권사업 추진되는 월계동과 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8%)가 창동역 인근 소형·저가 단지 위주로, 강북구(0.09%)는 미아뉴타운과 번동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 수도권·광역시 예비당첨자 비율 40%→300% 확대
국토교통부는 5일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에 대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은 해당 조치 이후 무순위 청약물량이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으로 추진되며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