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적자금 감독' 별도기구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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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적자금 감독' 별도기구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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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3월 29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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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9일 금융회사 자본 확충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중인 대규모 공적자금의 운용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적자금 관리기구를 한시적으로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기존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종전 위원회가 자금 관리만 담당했다면 이번 기구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은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 감독하는 기구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고, 이 기구가 금융기관들의 공적자금 활용 내역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되는 공적자금 관리기구의 성격과 기능은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기획하고, 회수업무까지 담당했던 전례를 준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 별도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거나 금융위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입장이 정해지면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임 의장은 이와 관련,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금융위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기간은 가급적이면 짧은 게 좋겠지만 6개월은 너무 짧다"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며 감독기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주로서 권리라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함께 민간은행이 자체적으로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차제에 미국 `벌처펀드'와 같이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펀드 조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투자기구는 기업재무 안정 펀드, 기업재무 안정 투자회사 이런 형태로 가칭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에 관한 법을 좀 보완해야 할 것이고 실무적 검토를 주문해 놓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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