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총액 기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다. 얼어붙은 소비 등 내수를 살려 경기를 보강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했다.
총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원),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투입한다.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얼어붙은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2조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는 1조7000억원을 풀어 긴급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 고용안정 대책 등에 특별예산 6000억원을 지원한다.
방역체계 보강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3500억원)과 대출자금(4000억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800억원)에 배정했다. 손실보상 확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1조3500억원 늘렸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할 음압구급차 146대를 국비 292억원으로 구매해 일선에 보급하고 300억원을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추가로 만든다.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고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도 설립한다.
3조2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분은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보강 패키지의 규모는 모두 31조6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 중 재정지원 규모는 15조8000억원가량이다. 정부는 진행 상황을 보고 추가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추경의 규모는 2013년 17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000억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11조6000억원을 넘어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 최대 규모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한은잉여금 7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등 7000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현 정부 들어 최대 적자국채 발행이다.
정부는 오는 17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추경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회 통과시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