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편성 본격화…"10~15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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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편성 본격화…"10~15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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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정부가 추경 편성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올해 512조5000억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과 2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집행한다. 이에 더해 부처별로 추가적인 추경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정부에 긴급 추경 편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이번 주 후반 예정된 코로나 종합경기대책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둘러 추경을 편성한다면 여야가 제출 즉시 심의에 착수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17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금주 발표할 행정부 자체적 지원 방안에 더해 이제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정청 간 협의를 거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착수, 속도감 있게 검토를 진행하고 발표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며칠간 지역사회로의 전파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기경보단계도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추경 예산을 포함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목적 예비비 2조원을 갖고 있고 각종 기금도 있어서 재원은 충분하다고 본다"면서도 "코로나19 극복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 여야 가리지 않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미리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추경의 구체적 규모는 부처별 사업계획이 취합된 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당정은 10조원 이상 규모를 '슈퍼추경'으로 보고 이 선에서 추경안 편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편성할 추경 규모가 적어도 10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추경 예산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배분돼야 한다는 데는 입을 모았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추경 규모에 대해 "일각에서 10조원, 15조원 정도가 '슈퍼 추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이 배분되어야 할 분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수출 기업 등이 가장 먼저 꼽혔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된 분들에게 임대료를 일정 비율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연구원도 "자영업자가 타격이 크므로 정책금융으로 운영자금 등을 대출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중간재 수요가 줄어드니 소비재나 중간재를 판매하는 수출기업에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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