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불법이냐 혁신이냐' 타다, 다시 달린다…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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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불법이냐 혁신이냐' 타다, 다시 달린다…1심 무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22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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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불법 콜택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 벌이는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먼저 웃었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컵밥 등 가정간편식 식사류의 영양 성분이 한끼 식사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이냐 혁신이냐' 타다, 다시 달린다…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VCNC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타다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쏘카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환영했다.

◆ LG화학,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전쟁'서 먼저 웃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달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은 당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같은 달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 '코로나19 직격탄' 저비용항공사에 3000억 긴급융자

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산업은행의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최대 3000억원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만큼 이번 긴급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5일부터 한중 노선에 적용 중인 운수권·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미사용분 회수 유예조치는 여행 자제와 여객수요 등을 고려해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다음달부터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한다. 월평균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액이 대한항공 139억원, 아시아나항공 71억원, LCC 8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개월간 국적 항공사에 대한 유예액 규모는 879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항공 수요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 기한도 연장할 예정이다.

◆ 컵밥, 간편하지만 한 끼 식사로 영양 부족

볶음밥·컵밥·죽 등 소비자들이 즐겨먹는 가정간편식(HMR)의 영양성분이 기준에 미달해 한끼 식사대용으로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볶음밥 106개, 컵밥 60개, 죽 88개 등 총 254개 가정간편식 식사류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회 제공량 당 평균열량은 324kcal로 주요 섭취연령(19~29세) 남성의 1일 에너지 필요량(2600kcal)대비 12.4% 수준에 불과했다. 평균 단백질·지방 함량도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낮았다. 반면 평균 나트륨 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1일 권장 섭취량(2000㎎)대비 다소 높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됐다.

식약처는 특히 나트륨 함량이 제조사별로 차이가 커 제품을 선택할 때 영양성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일부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정간편식은 라면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1586㎎)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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