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재입찰을 한 달여 앞두고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3사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아파트값이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경기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상승세가 지속돼 '풍선효과'가 더욱 뚜렷해진 모습이다.
주택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범정부 기관이 출범했다.
◆ 2·20 대책, 투기수요·풍선효과 확산 방지에 주력
정부는 이번 2·20 대책을 통해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봤다.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는 더욱 강화돼 기존 조정대상지역 LTV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낮아진다. 조정지역에서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6억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달성하면 됐으나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했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 한남3구역 수주전 점화
대림산업은 21일 한남3구역 출사표를 던지고 단지 가치 극대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림산업은 "조합원들에게 더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진정한 준법 수주에 앞장서고, 최상의 상품 제안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현대건설도 같은 날 세계 최초로 공기 청정과 바이러스 살균 기술을 결합한 세대용 환기 시스템 'H 클린 알파 2.0'을 완성해 한남3구역에 적용한다고 했다. 미세먼지와 신·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점에서 한남3구역 조합원들의 마음 사로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한남3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 홍보 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GS건설은 지난 12일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이 손해로 연결될 수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전 홍보 활동은 물론, 입찰 후 개별 홍보 활동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 12·16 대책에 풍선효과 뚜렷…'노도강'·'수용성' 강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조사 기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값은 0.08% 하락해 전주(-0.05%)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0.10%, 서초구가 0.07%, 송파구가 0.12% 각각 집값이 떨어졌다. 강동구는 보합이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노도강은 오름세다. 노원구는 0.09% 올라 이번주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0.06%씩 상승한 도봉구·강북구 상승률이 뒤를 이었다. 노도강이 서울 집값 상승률 '톱(TOP)3'를 차지한 셈이다.
경기도는 이번주도 수원(1.81%)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비규제지역과 신분당선 연장 등의 교통호재가 강한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권선구(2.46%)는 호매실·금곡동 위주로, 팔달구(2.13%)는 화서·우만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영통구(1.83%)도 망포·광교지구 위주로 상승했다.
용인(0.76%)은 신분당선·인덕원선·GTX-A·SK하이닉스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호재의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다. 수지구(0.87%)는 성복·상현동, 기흥구(0.92%)는 상갈동 등 신분당선 수혜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21일 출범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이끄는 대응반은 국토부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7명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정원에서 각 파견된 직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당분간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 신고 내역을 조사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3월부터는 조사 영역을 전국으로 넓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