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시중금리가 크게 내려갔는데도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에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5일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은행 대출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 "금리 인하를 위해 은행들이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글로벌파이넌스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의 후원자와 동반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금융권역별 리더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서양 격언에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라'는 말이 있다"며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주문했다.
그는 "잠재 부실을 정리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돼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금 지원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전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 자금을 싸게 조달하는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것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아주 비정상적"이라고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임 의장은 특히 "SC제일은행, 씨티은행, 국민은행 등 3곳은 1인당 인건비(임금, 복리후생금, 퇴직금 등)가 1억3천만원∼1억4천만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높은 인건비와 연계해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의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25일 기준 연 2.43%로 역대 사상 최저치로 내려온 상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 리먼 사태 이후 22조 원이 넘는 단기자금을 시중에 공급하면서 금리를 끌어내렸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고시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5%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은행들은 신규 대출시 가산금리를 올려받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은 금리 하락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모 은행의 경우 예전에는 CD 금리에다 0.8∼2.1%포인트를 더해 대출금리를 결정했지만 최근 CD금리가 급락하자 2.1%포인트 이상을 더 얹어 신규대출을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경기하락에 따른 업황 악화 등으로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요구는 공감하지만 CD금리 하락분 만큼 대출금리를 낮출 경우 자금조달과 운용상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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