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우리금융, 손태승 연임 강행…행정소송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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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우리금융, 손태승 연임 강행…행정소송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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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우리금융은 손태승 회장의 DLF 사태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함으로써 그의 연임을 강행할 전망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린 과태료 부과 규모를 줄였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대출 증가폭이 16년 만에 최대 수준을 보였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새롭게 공표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보험사에 도입하기로 했다.

◆ 우리금융, 손태승 연임 강행…행정소송 전망

1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DLF 사태 관련 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결정되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전망이다. 단, 소송 주체는 손태승 회장 개인이 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6일 간담회를 갖고 "금융위원회 절차가 남았고 손태승 회장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제재 효력이 발생할 경우 손 회장은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다음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손 회장으로서는 제재 효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행정소송을 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한편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11일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차기 우리은행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 증선위, 'DLF 판매'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감경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액 감경에는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 안건은 이번 증선위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 1월 은행 주택대출 증가폭 16년 만에 최대…"12·16대책 영향 시차"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2020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통해 1월 말 은행권 주택대출은 작년 12월보다 4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안심전환대출 시행에 따라 비은행권에서 은행권으로 넘어온 '대출 갈아타기' 몫이 1조4000억원 포함됐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가폭(2조9000억원) 역시 2004년 이후 가장 크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고가 주택 매입자금의 대출을 제한한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1월 대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매매계약 후 자금 수요까지 2개월 안팎의 시차가 있다"며 "대책 발표 전인 작년 11월 전후 주택거래량이 상당했고 전세자금 수요도 지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까지 이런 영향이 이어질 수 있지만, 점차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 보험개발원 "車보험 원가지수 공표·AI기술 도입"

보험개발원은 지난 11일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새롭게 공표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보험사에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보험료 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손상 사진만으로 수리비 수준을 산출하는 AI 기술이 실제 보험사에 도입돼 수리비 청구 기간이 단축된다.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는 수리비, 부품비, 진료비 등 주요 원가의 변동 추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지수화한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원가지수를 차량 모델등급 제도와 연동해 보험료 산출 과정에서 적정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공표는 보험료 인상·인하 요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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