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 수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308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조4천억원 늘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계청이 추계한 전체 인구(4860만7000명)로 나눠보면 1인당 나라빚은 634만원에 달한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297조9천억원으로 전년의 289조1000억원에 비해 8조8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31.4%로 지난해의 32.1%에 비해 0.7%포인트 하락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적자국채가 증가(7조4000억원)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정부채무는 2004년 196조1000억원을 시작으로 2005년 238조8000억원, 2006년 273조2000억원 등으로 점차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6년 32.2%를 정점으로 2년째 하향세다.
국가채무 가운데 세금 등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21조5000억원(40.8%)이었고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176조4000억원(59.2%)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5조6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1.6% 수준이었다. 이는 1999년 20조4000억원 적자(GDP의 3.9% 수준)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재정부는 지방이전 지출(16조3000억원)과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경(4조6000억원)이 재정지출 확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리대상 수지 적자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해 총세입액은 232조2000억원, 총세출액은 222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9조3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액 2조8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반회계상 세계잉여금 4조6000억원은 추경재원으로 2조1000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으로 1조3000억원, 적자국채 채무상환에 9000억원,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3000억원이 사용될 계획이다.
국가채권은 181조7000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36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유재산은 309조5000억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해 33조8000억원 증가했다. 유가증권이 22조8000억원 늘면서 국유재산 증가에 기여했다.
5개 특별기업회계는 1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2007년의 1000억원 순손실 대비 흑자전환했다.
60개 기금은 2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여 전년의 19조9000억원 순익 대비 다소 개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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