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의 관심사는 단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바이러스 외에는 그 어떤 화제도 관심을 끌지 못하고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블랙홀에 빠져있다. 비록 지금은 위기 상황이지만 많은 의료진과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우리 인류는 이 새로운 전염병을 극복할 것이다.
현재는 비상상황이므로 확산 방지와 바이러스 퇴치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바이러스를 극복한 이후에는 그동안 잠시 보류해 왔던 여러 문제점들과 함께 많은 사회적 파장이 있을 것이다. 의학적 과학적으로 반성과 진보가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과 극복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의학자나 과학자는 아니고 경제학자나 경영자도 아닌 법조인의 시각으로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져올 또 다른 파장을 걱정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에 불어 닥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변화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의 젊은 의료진이 초기에 발견하고 SNS에 공유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언론통제로 이를 묻어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예전 같으면 숨길 수 있었던 진실이 인터넷 및 SNS의 발전으로 수면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제는 단지 글자로만 떠돌던 소문들이 누구나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촬영으로 인하여 객관적 증거로서의 힘을 부여 받게 되었다. 중국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파도까지 막아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지 많은 사람들을 전염병에 희생시킨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체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이는 21세기 들어서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변화는 세계의 변화를 가져오며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이번이 큰 기회로 다가올수도 있다. 중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의 요구가 거세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고민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내부에서 분열하지 말고 친중이냐 반중이냐 하는 1차원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전 세계의 조화로운 안정을 위하여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지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고 사라질 것으로 본다. 훗날 사람들이 21세기 초반의 코로나 혁명을 역사책에서 보게 될 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그런 중대한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바이러스가 하루 빨리 진정되고 중국에 불어올 변화의 바람이 인류 전체의 평화로운 공존의 방향으로 결말짓기를 바란다./김준환 폴라리스 대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