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벤처기업계가 정부에 소비자 편익 증진 차원에서 혁신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6일 제5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에서 '제21대 총선 관련 벤처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벤처기업계는 기존 시장참여자의 반대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로 승차·차량공유서비스 등 모빌리티 분야를 예로 들었다.

이들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논의를 두고 부작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사업을 중단시키는 방식을 지적하며, 해당 기업을 넘어 벤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혁신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존 산업종사자들에 대해 실업 급여나 직업 교육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벤처기업인들은 각 부처에 분산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 및 중소기업벤처부로 일원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적용 시 '신속 확인 회신기한'을 현실성 있게 설정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날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5대 선결과제와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선결과제로는 △벤처 강국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지방자치단체 벤처 정책 고도화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 △기업가정신 회복 및 확산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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