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AI·핀테크·관광·물류 등 10대 규제혁신 분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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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AI·핀테크·관광·물류 등 10대 규제혁신 분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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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 혁신 세부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이상 신산업) △의료신기술 △헬스케어(이상 바이오헬스) △핀테크 △기술창업(이상 공통 산업) △산업단지 △자원순환(이상 제조 혁신) △관광 △전자상거래·물류(이상 서비스산업) 등 5대 영역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뿐 아니라 제조 혁신과 같은 기존 산업의 애로 사항도 고려해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0대 규제 개선을 위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10대 규제개선 TF'를 내주 출범하기로 했다. 10대 분야 주무부처 1급이 각각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이다.

기재부는 국무조정실과 총괄반장 역할을 한다. 동시에 10대 분야 작업반별 공동 작업반장 역할도 수행한다.

TF는 10대 분야 작업반별로 규제개선 검토과제 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규제 폐지나 재설계 원칙하에 법령을 전면 정비한다.

동시에 10대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우선 상정(패스트트랙), 부가조건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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