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악용한 보건용 마스크 '폭리'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방탈출카페와 스크린야구장, 키즈카페도 소방시설과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는 해외로 출국하기 전 구입한 면세품을 귀국할 때 찾을 수 있게 된다. LG전자의 초고화질(UHD) TV가 국내 인기 제품 중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종 코로나'에 마스크값 천정부지…적발 시 처벌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으로 마스크 등의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과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2월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담합을 통해 마스크 등의 가격을 올리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의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물량 공급 확대를 요청해 수급 불균형이 없도록 한다. 정부는 또 식약처와 공정위에 전담팀을 꾸려 의약외품의 가격과 수급, 매점매석,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안전 사각지대' 방탈출카페·스크린야구장 관리 강화
정부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에 스크린야구장·양궁장 등 가상체험 체육시설과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만화카페 등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내부 피난통로를 설치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들 업소는 그간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에서 제외돼 화재‧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향후 새로운 유형의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할 경우에 대비해 '영업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소관부처가 없는 신종업소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소방서로부터 시설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다.
그간 개별 부처별로 실시하던 신종업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때 위생·건축·소방·전기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 "여행은 두 손 가볍게"…7월부터 면세품 입국장 인도 가능
관세청이 발표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해외 여행객은 출국할 때 면세품을 받아 휴대한 채 나갔다가 돌아와야 했다.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기존에는 세관 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 비용을 수출입 화주가 냈지만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신 내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또 4월부터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자가 수입 물품 저가 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면 구매대행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해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로 미납 관세가 발생할 경우 납부 책임이 구매자에게만 있었다.
◆ LG, 삼성에 UHD TV 화질 전쟁 '판정승'
한국소비자원이 UHD TV(55인치) 4개 브랜드, 6개 제품의 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 LG전자 제품이 전반적으로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은 삼성전자 고가형·중저가형, 아남, 필립스, LG전자 고가형·중저가형 등이다.
LG전자 고가형·중저가형 제품은 SDR(일반 영상)과 HDR(밝기의 범위를 확장한 영상)은 평가에서 모두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경우 고가형 제품은 SDR과 HDR 모두 '매우 우수'로 평가됐지만 중저가형 제품은 SDR '양호', HDR '우수'에 그쳤다.
좌우 45도 각도에서 정면 중앙부 대비 밝기와 색상 변화를 확인해 시야각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LG전자 제품은 고가형·중저가형 모두 '매우 우수'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고가형은 '우수', 중저가형은 '양호'로 평가됐다.
다만 전원 버튼을 누르고 방송이 화면에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삼성전자 제품이 3초로 가장 빨랐다. LG전자는 4초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