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를 내렸다.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공동재보험 제도가 오는 4월 도입될 예정이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노조와의 갈등 끝에 임명 27일 만에 취임식을 가졌다.
◆ DLF 사태 제재심,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중징계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금감원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추후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과해야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 신종코로나 검사비·진료비, 환자 부담 '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며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들고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수백∼수천만 원이 필요하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으며 이런 경우 다른 주요 국가도 같은 조치를 취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정의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오고 나서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다.
◆ 금융위, 공동재보험 4월 도입…RBC비율 하락 완화 기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 회의에서 공동재보험 제도를 이르면 4월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을 재보험사에 지불하고,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이다.
공동재보험을 도입하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다.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재무 건전성도 개선된다.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발행은 가용 자본을 늘리는 수단이지만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을 줄이는 수단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 등 다른 모든 위험을 재보험사가 다 떠안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국내 재보험사가 아닌 해외 재보험사를 우선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책임준비금의 회계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고, RBC 계산 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을 1분기 안에 개정해 늦어도 6월 안에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윤종원 기업은행장, 27일만의 취임식…"공정한 인사에 힘쓸 것"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임명된 지 27일 만이다.
윤 행장은 취임식에서 "실력의 원천은 사람"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와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을 개선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겠다"며 '혁신금융'과 '바른경영'을 강조했다.
윤 행장은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인 'IBK창공 구로'와 IBK창공구로의 1기 육성기업인 '올트'를 방문했다.
또한 같은 날 구로동 지점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영업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