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오는 5월 시장에 출시된다. 시계처럼 착용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도 다음 달 시장에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0건을 신청 받아 △신속처리 62건 △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으로 총 102건을 처리, 85%의 처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또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우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오는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출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재발급 비용이 줄어드는 등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의 경우 1차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천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내년 2월에 출시된다.
이 밖에도 과기부는 △GPS를 활용한 택시 앱 미터기 △모바일 환전 서비스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등이 상반기 중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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