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된 DLF 제재심 결론 없이 마무리…30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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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 DLF 제재심 결론 없이 마무리…30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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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재개됐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채 30일로 다시 미뤄졌다.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행장들의 제재 수위는 30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결정이 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우리은행 부문 검사 안건을 올려 심의를 재개했다.

지난 16일 첫 제재심에서 하나은행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리은행 심의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1차 제재심에 이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에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대심(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 제시)은 4시간가량 이어졌다.

우리은행 안건의 대심 절차는 끝났으나 제재 수위를 정하는 본격적인 심의까지는 가지 못했다.

금감원은 공지 문자에서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제재심 위원들은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제재심에서 두 은행과 관련자 등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심의를 집중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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