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지난해 전세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4배가 넘게 늘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630건이 발생했고 사고 금액은 3442억원으로 전년(372건·792억원)보다 4.4배가량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도입됐다. 2015년 이후 실적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보증실적은 16만건, 30조원에 달했다. 2015년 이후로는 32만건, 65조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정 의원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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