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홍혜주 기자]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이은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시장의 예상과 같은 결과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서울 기준금리 동결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고 올해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다. 국내외 경기상황과 금융시장을 진단하고,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요소와 반도체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Q. 기준금리 1.25% 유지 결정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국내 실물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 부진이 완화되고 소비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반도체 경기회복 전망이 국내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경기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 역대 최저 기준금리가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켰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주택가격을 결정하는데 금리 이외에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의 수요와 공급,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 예측과 기대, 정부 정책 등입니다.
Q. 한국은행의 반도체 시장 전망은 지난 11월과 현재 변화가 있나요?
==지난 11월 반도체 전망에 대해 올해 중반 회복국면에 들어설 거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실제 D램 현물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고정가격은 안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반도체 전문기관들도 2/4분기에 D램이 초과수요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고요. 이에 반도체의 회복전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Q. 최근 국내 경제지표가 완화되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는데 한은에서 가능한 대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경기대응 거시정책이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Q. 정부가 올해 긍정적인 경기지표들이 늘고 있다고 한 진단에 동의하나요? 이후 한은이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최근에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1월 산업활동동향 개선이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상승 등이지요.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의 위축과 반도체 경기 부진도 일부 개선되는 전망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입장입니다.
Q. 향후 기준금리 조정시 주택가격 하향안정도 고려할 계획이 있는지요.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거시경제의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은행의 목표이기도 하므로 통화정책도 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Q.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제약이라고 생각하나요? 부동산 규제가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우려에 대한 의견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통화정책 완화기조와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경기는 몇 년간의 호황에 따른 반작용으로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부도 현재 국가 균형 프로젝트, 수도권에 주택 확대 공급,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 건설경기를 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 대중국 수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 대한 우려는?
==부분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경제와 교역 침체의 악영향이 워낙 컸습니다. 이에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 보자면 우선 중국의 경기회복과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을 통한 교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를 취득하고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조사국장, 부총재 등을 거쳐 2014년 전 한은 총재까지 약 40년 동안 한국은행을 이끌었다. 지난 2014년 한국은행 총재에 임명됐으며, 2018년 연임이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