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건주의 돋보기]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누가 신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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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주의 돋보기]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누가 신뢰할까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20일 0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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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부동산 정책이 장난인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본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한 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이를 번복하자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같은 글들이 쏟아졌다.

강 수석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때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가 극심해 도입을 보류하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제도 자체가 극도로 민감한 사유재산권 행사를 통제하는 것인 만큼 강 수석의 이런 발언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선긋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강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청와대 내에서) 공식적인 논의는 물론 사적인 간담회에서도 검토된 적이 없다"고 했다. 같은 날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적인 의견일 뿐인 정책을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도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해명이면 끝나는 것일까.

정부의 오락가락 행태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당일에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한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이를 금지한다고 말을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때도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 내 불협화음이 있었다. 국토부에서 8월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밝힌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실제 적용에는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이 정부 내 조율도 없이 불쑥 나오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혼란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떤 얘기를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을 부르짖으며 연일 고강도 규제 내놓기에만 급급하다. 그 전에 국민과 시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적어도 정책 발표 이후 부처 간 엇박자는 내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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