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수석의 발언 후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박 차관이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투기세력으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라면서 "기존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선상에서의 아이디어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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