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청와대가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시사하는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향후 초고강도 규제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때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인 만큼 여론의 반대가 극심해 도입을 보류하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강 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식으로 중화한 표현을 쓴 것은 제도 자체가 가지는 폭발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간접적으로나마 주택거래허가제 카드를 꺼내든 만큼 허가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한 규제의 끈을 더욱 당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조직을 구성해 직접 부동산 가격 신고와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증여세 탈세나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다.
국세청 등과 더욱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어 주택 구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주택거래허가제의 정책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12·16 부동산 대책의 규제를 피해가는 9억원 이하 집값이 오르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들 구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담대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