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FTA 비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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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한미FTA 비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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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셰프스키 前 USTR대표, WP 칼럼서 주장
  [컨슈머타임스=뉴스관리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에 대한 추가약속을 얻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의회에 제출, 의회 찬반투표에 부치도록 해야 한다고 샬린 바셰프스키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0일 밝혔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USTR 대표를 지낸 바셰프스키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실은 기고문에서 "미국은 계류중인 한미FTA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인 아시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바세프시키는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자유화하겠다는 추가 약속을 얻으면 협정에 우표를 붙여 (이행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 의회 찬반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다.

   바세프시키는 "미국의 우방이고, 아시아 3대 경제국인 한국(과의 FTA)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론 커크 USTR 지명자는 9일 상원 재무위 인사청문회에서 "현 상태로는 한미 FTA를 수용할 수 없다"며 추가조치가 있어야 한미 FTA를 비준할 수 있음을 강력 시사했지만 미국이 희망하는 추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바셰프스키 전 대표는 한국의 자동차 시장 자유화 추가 약속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커크 지명자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에 의거해 체결된 한미 FTA는 미국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첨부해 비준동의를 의회에 요청하면 의회는 90일 이내에 찬반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내용수정은 원칙적으로 안된다.

   한편, 바셰프스키 전 대표는 이날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달 의회연설에서 제안했던것처럼, 미국은 경제위기동안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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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affewsmer 2009-07-22 1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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