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중소 건설사 7700여개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협회의 회장으로서 주택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Q. 주택업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
==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주택건설 경기가 위축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주택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업계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택산업이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국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Q. 앞으로의 협회 운영방향은.
== 우선 단기적으로는 회원사들의 주택사업 여건이 불투명한 만큼 이들이 원활하게 주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데 협회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회원사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에 내실을 기하고 회원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협회 운영의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 협회가 주택분양대행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하는 분양대행자 전문교육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다.
아울러 협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협회 참여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상설화, 해외주택시장 기반조사 실시 등을 주요 운영과제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디지털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인터넷·유튜브 방송시설 구축 등 제3미디어 기능을 확충해 홍보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주택업계의 최대 당면현안은 지난 10년 동안 5% 인상에 그친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현실화 문제입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건축비는 분양주택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의 62% 수준으로, 표준건축비를 현재보다 15% 이상 조속히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업체들은 결국 원가에도 못 미치는 자금회수로 분양전환지연을 초래하고 신규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되면서 인상률이 연 3% 이상입니다. 기본형건축비와 연동해 표준건축비 조정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Q.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협회 차원의 건의사항이 있다면.
== 국토교통부에만 있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에도 설치해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조정 기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기획변호사가 소송을 남발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중소주택업체에 불리하게 적용된 공공택지 공급방식(현재는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사용검사실적이 있어야 공공택지를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를 70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발언을 했다.)을 개선해야 합니다. 실적기준을 폐지하고 부득이 공급기준이 필요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독점 지위를 활용해 높은 보증료율로 과다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주택업체들에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HUG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정기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보증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박재홍 주택건설협회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2003년부터 영무건설의 대표이사를 맡아오면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 감사와 광주·전남도 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 회장은 2011년 은탑산업훈장, 2015년 살기 좋은 아파트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제60호 대한적십자사 아너스 클럽 가입과 제2호 부자 아너스클럽 가입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