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엔 지원, 카드사엔 제약…"차별 규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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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엔 지원, 카드사엔 제약…"차별 규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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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카드업계에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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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올해 핀테크 사업에 80억을 투입한다고 밝히는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카드사에는 수수료인하, 카드 수익성 심사 강화 등의 제재를 가해 카드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해 핀테크 기업의 시험 사업 지원에 착수한다.

당국은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지난해 52억5000만원에서 올해 8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테스트베드 등 민간보조사업의 수행자 선정을 시작한다. 테스트베드란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신기술 및 시제품의 성능, 효과 등을 시험하기 위한 공간이나 시스템이다.

금융위는 이후 사업 수행자가 연간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에 선정된 핀테크 업체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마친 뒤 지원에 나선다. 혁신금융 서비스는 새로운 서비스에 금융법상 인허가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다.

여기에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 초기의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 스케일업(확대)·해외 진출 투자로 구분해 4년간 각 1500억원씩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금융회사들은 새해 핀테크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여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10여년 간 13차례에 걸친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업의 본업인 지급결제 부문은 이미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주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번번이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왔다.

실제로 2019년 8개 전업카드사의 상반기 순이익(국제회계기준·IFRS)은 94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63억원) 줄어들었다. 금융 당국의 감독규정 기준으로 산출된 올 상반기 순이익은 770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101억원) 대비 4.9% 감소했다.

게다가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이 이달 안으로 시행되면 상품 수익성 심사는 더욱 강화된다. 이는 카드 출시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임을 시사한다.

앞서 여신협회는 금융당국에 핀테크 기업에 비해 과도하게 차별적인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지급결제시장의 핵심축인 카드사가 금융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해 11월 "신용카드업계가 보유한 결제인프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국의 정책파트너로서 금융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페이' 업체가 지급결제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 기업과의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를 카드업계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신용을 통해 결제하는 건 수십 년간 카드사의 역할이었고, 잘 해오고 있었다"며 "그런데 토스 등 금융플랫폼이 커지면서 마케팅비용을 카드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을'의 입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은 구체적인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 반면 카드사는 안전성, 건전성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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