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실손보험 구조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보험사들의 손해율 상승과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다만 의학적 비급여 문제 등에서 의료계의 동의 없이는 해결책이 없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정부의 개선안이 제대로 도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지난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강화 등 내년도 실손보험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저렴한 신실손보험으로의 전환 절차와 요건 간소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발생 억제 △환자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 강화 △체계적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등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진료목적별·세부항목별로 혼재된 비급여 표준코드를 제시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 방향의 핵심은 결국 '문재인 케어'의 풍선효과로 지적돼 온 과다·과잉 진료, 비급여 항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일부 의료기관들은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항목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거나 과잉진료를 통해 과다한 치료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일례로 백내장 수술의 경우 비급여 진료항목인 눈의 계측검사와 초음파 검사,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포괄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비뇨기계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치료재료 명목으로 10만원짜리 비급여를 끼워 넣는 등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권유하기도 했다.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129.1%까지 치솟았고,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비급여의 경우 명칭, 분류코드 등을 사실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운 비급여 항목 증가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비급여 관리에 칼을 댄다고 하지만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급여로 이를 상쇄했던 의료계가 정부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계획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동네 의원들의 경우 존폐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서울 시내 A병원 관계자는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형병원 쏠림현상까지 더해져 동네 의원들이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이 또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진료수가 인하를 경계한 행동으로 읽힌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첫발도 떼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료계를 지속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분류코드를 표준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실손보험 제도개선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