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동향] 백약이 무효…서울 집값 9·13대책 이후 최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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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건설동향] 백약이 무효…서울 집값 9·13대책 이후 최대폭 상승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08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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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법원경매 아파트 낙찰가율 '올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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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9·13대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분양가상한제와 실거래가 조사, 보유세 인상 등 잇따른 정부의 고강도 규제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직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3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곳·지방 30곳, 총 36개 지역을 선정했다.

◆ 서울 아파트값 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3% 오르며 지난주(0.1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이는 작년 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이기도 하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이번주 아파트 값이 0.21% 오르며 역시 지난주(0.1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구가 0.2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서초·강동구(0.20%), 송파구(0.17%) 순이었다.

이외에 양천구(0.31%)가 학군수요 및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목동 신시가지 위주로 급등했다. 동작구(0.14%)는 노량진·상도·흑석동 위주로, 마포구(0.10%)는 매물이 부족한 신축과 도화·성산·창전동 기축 갭메우기 등으로, 성동구(0.09%)는 상·하왕십리 신축과 행당동 기축 위주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10% 올랐다.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23주 연속 오름세다.

◆ 강남3구 법원경매 아파트 낙찰가율 '올해 최고'

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3구에서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은 107.7%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강남 3구 법원경매 낙찰가율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언급한 직후인 지난 7월 101.0%를 기록한 이래 5개월 연속으로 100%를 넘어섰다.

서울과 강남 3구의 지난달 경매 진행 건수는 각각 85건, 16건으로 모두 지난 9월(63건, 14건)과 10월(83건, 10건)보다 늘어났다.

9월, 10월에 비해 법원경매 진행물건 수가 늘어났음에도 11월 낙찰가율이 되레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법원경매에 쏠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정부, 시세반영률 높인 공시제도 개편 검토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시작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다음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계획을 공개한다.

로드맵에는 일정 기한까지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70%에 못 미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의 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앞으로 '공시비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간 공시비율이 보유세 급등을 막고 집값 변동이 심할 때 공시가격 산정 금액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막는 완충 기능을 해온 반면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를 깎아주는 역할을 해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 제39차 미분양관리지역…고성·속초 빠지고 목포 추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9차 미분양관리지역 목록에 전남 목포시를 추가하고,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를 제외했다.

고성군과 속초시는 미분양관리지역 대상 기간(6개월)이 종료돼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목포시는 지난 10월 미분양 물량이 전달 대비 97% 증가하면서 신규 지정됐다.

지난 10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9279세대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6098세대의 약 70%를 차지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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