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최근 5년 간 무선 기지국 성능검사 수수료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에 내는 돈이 1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CA가 이통 3사로부터 거둬들인 검사 수수료는 지난 5년 간 1686억원을 넘었다.

이는 KCA가 5년 간 지급받은 검사 수수료 1874억원의 90%에 달하고 KCA 전체 수입의 80%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

이 의원은 "무선국 성능검사 불합격률이 1% 미만인데 1년에 검사 대상만 40만건을 넘어 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키운다"며 "통신사가 내는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차원에서 검사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석진 KCA 원장은 "통상적인 통신 시스템 불량률에 비하면 불량률 1%대는 높은 비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