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자원에도 세금 물리는 호주 

지금 호주는 집권 노동당의 캐빈 라드 총리가 추진하는 광물자원 추가 이득세 부과여부를 놓고 정계, 재계를 비롯, 특수이득세 부과가 호주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민감한 논쟁이 일고 있다.

이 "광물자원추가 이득세" 법안의 요지는 세계적인 자원확보 전쟁으로 유사이래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호주의 Mining Giant( 초대형 광산업체)들에게 추가이득세를 부과하여 이 재원으로 모자라는 국민복지 예산을 늘리고 각종 산업기반 시설 확충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천연 광물 광산 개발과 광물수출에 따르는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광산 업체들, 특히 BHP Billiton, Xtrata 등을 비롯한 유수의 세계적인 광산업체들이 정부의 법안상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호주의 정치,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세계적 자원 확보 붐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초대형 광산업체들로 부터 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국민복지를 더 향상 시키겠다는데 마다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정작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캐빈 라드의 총리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지난선거 이래 처음으로 여.야 지지율이 반전되고 연말로 예상되는 연방선거에서 캐빈 라드총리의 낙선이 점쳐 지기까지 하고 있다.

문제는 호주경제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천연자원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는데다 특히 천연자원 광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부호주 (Western Australia)와  Queensland 주 수상이 이 연방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이 법안 시행으로 연방재원은 늘어 날지라도 주 정부 세수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이 특수 이익세 부과로 호주 광산물의 수출가가 오르게 되면 한국을 포함한 많은 자원 수입국들이 거래선을 타 자원 부국들로 돌리게 되고 호주경제의 커다란 부분을 감당하는 자원 수출이 줄면 종국적으로 호주시장경제가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심지어 호주 최대 은행인  National Ausrtalia Bank 는 하반기 호주 경제성장율을 4.75%대에서 3%대로 낮추어 잡고 있다. 실제로 호주경기 둔화의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빈라드총리는 막대한 예산을 할애하여 이 법안의 정당성을 TV 광고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하나 워낙 거센 반발에 초대형 광산주들과의 회동을 통해 총리도 조금은 후퇴하여 조정법안으로 가져 갈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는 과연 어느 편이 장,단기 호주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지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아마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법안통과가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마치 언젠가 한국의 어느 정당후보가 "부유세"를 부자들에게서 징수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을 때 쓴 웃음을 짓던 생각도 나고 작금의 한국 중간선거결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작업을 밀어 부치다가 여론에 밀려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변칙적인 방안으로라도 고집스럽게 처리하려다 선거결과로 된서리를 맞게 된 한국정부나 집권여당의 패인을 캐빈라드 호주총리에게 시금석으로 삼으라고 권하고 싶은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