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한국 정부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성동조선과 STX조선이 각각 법정관리와 자구안 이행을 절차를 밟게 된다. 과다 복용시 간 손상을 일으키는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견과류 제품이 발견됐다.
◆ 아이폰 소송에 6만4천명 참여…배상액은?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해 법무법인 한누리에 소송 위임을 신청한 소비자가 6만3879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국내 단일 사건 사상 최대 규모의 원고인단이다.
한누리는 증거 검토 등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키는 업데이트를 시행해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일으킨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업데이트의 부작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기본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원고 1인당 20만원을 청구해 총 손해배상 청구액은 127억7000만원에 달한다.
◆ 한국GM,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정상화 협의 진전?
GM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일정 부분 진전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리 엥글 GM 해외부문 사장은 8일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 등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을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한국 정부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된다.
GM측은 외투지역 신청서 제출 계획도 밝혔다. 현행 법제상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달러, 연구개발(R&D) 200만달러 이상 투자 외에 시설 신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한국GM은 이를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 성동조선 '법정관리'-STX조선 '자구안 이행' 유력
채권단 지원으로 연명해온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이 시간을 벌게 됐다. 정부와 채권단은 성동조선에 대해 법정관리를, STX조선에 자구안 이행을 전제로 한 자력생존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성동조선의 경우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채무 재조정 등 회생 절차를 진행한 뒤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게 된다. 반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청산이 불가피하다.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를 졸업할 때까지 기존에 보유한 현금과 남은 일감으로 버텨야 한다. 성동조선 직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정부와 채권단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STX조선은 정부와 채권단이 회사를 살리기로 했다는 방침에는 안도했다. 하지만 한 달 안에 인력을 40% 이상 줄이는 내용의 자구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생산품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STX조선의 직원 수는 2013년 12월 3400여명에서 현재 1325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믹스넛츠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견과류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1일인 두리식품의 '미소한입 믹스넛츠'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물질이다. 과다 복용 때 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