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보리에서는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 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대립한 끝에 결국 유류 공급분의 30% 정도에서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채택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대북 원유 금수가 빠지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적 초안에서는 한발 후퇴했다는 평가다.
이로써 대북 원유 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하지 못한다.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유엔 외교가와 관련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니 만큼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안보리는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결의 채택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송출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섬유 수출 차단과 해외 노동자 고용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1조1350억원)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