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TI 전국 확대 검토…실손 보험료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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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TI 전국 확대 검토…실손 보험료 인하 유도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04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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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전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DTI 전국 확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해서 아직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손보험료는 내년 상반기 중 인하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최 위원장은 "보건당국과 협업해 급여화 예정 항목, 자기부담금 정보를 받아 실손보험금 청구 내역을 분석하겠다"며 "손해율 감소 효과를 산출·검증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일부 금융회사는 상품을 팔 때는 과도한 약속을 했지만 이후 약속된 혜택을 찾아주는 노력은 소홀히 하거나 가격산정방식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설명없이 각종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됐다"며 "향후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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