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은 2014년까지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인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16일 '2010년 업무계획'에서 은행의 외형경쟁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대로 예대율을 경영지도비율로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2006년 이후 국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대출재원을 예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은행채 등 시장성 자금으로 조달해 예대율이 급상승했다.

2004년 말까지 예대율(CD 제외)은 100% 내외였으나 2007년 말에는 127.1%까지 치솟았다. 2008년 하반기부터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지도에 따라 13개 일반은행의 올해 1월 말 예대율은 110.4%로 낮아졌다.

예대율 규제는 원화대출금 2조 원 이상인 일반은행에 적용되며 특수은행 중에는 농협에만 적용된다. 외국은행 지점 중에는 HSBC(원화대출금 3조3천억원)만 예대율 규제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유예기간에 예대율의 점진적인 하향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별 예대율 감축계획을 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 바젤위원회(BCBS)가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를 감안해 예대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