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DTI 규제 강화 경기위축…시기상조"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선임기자]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할 경우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공개한 LTV·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DTI 규제를 강화했을 때 나타나는 GDP(국내총생산) 감소 효과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규제 강화 때보다 최대 1.4배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DTI 규제강화로 가계부채가 지난해 3분기 기준 1290조원에서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GDP는 2조7090억원 감소했다.
LTV 규제강화로 가계부채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GDP는 1조9350억원 줄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차입 규제가 강화되면 중·저소득층이 일반재와 주택에 대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급진적인 규제를 실행하기보다는 추후 경기가 안정화되면 DTI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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